[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해 미등록 된 불법대출광고가 전화번호만 1만424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불법사금융 억제책 대응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최대 1~3년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가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담긴 ‘불법사금융 피해제보에 대응할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개요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억제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들어 전문가와 함께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관련 대책을 모의했다.

금감원은 이에 이달부터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조치 내용 분석결과, 작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감소했으나 일반 국민의 제보는 늘어났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불법금융에 대한 인식 증가와 제보의 편이성 등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15년에는 다소 주춤하다가 2018년 중 최대로 증가해 1만 4249건(월평균 1187건)이 이용 중지됐다. 전화번호를 통한 제보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의 증가 및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건수는 늘었다.

전화형태별로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개인번호서비스(050)는 안심번호라고도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대체한다.

광고매체별 중지 건수는 전단지 1만2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가 981건, 인터넷·SNS이 876건, 전화·문자 등 738건순이었다. 전단지·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는 전년대비 579건으로 감소한 반면, 인터넷·SNS 및 전화·문자를 이용한 대부광고는 1218건으로 증가했다.

팩스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늘은 경향을 보였고, 인터넷·SNS 등 전화 문자를 이용한 대부광고는 작년 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인터넷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데 기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대출광고의 특징을 알리고 각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회사 사칭 또는 명칭이 생략된 광고,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 ▲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 등에 제보하라는 메시지를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기, 이자율 거짓 표기 또는 고금리 대출 유도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땐 전화를 받지 말고 우리원 포탈·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대출광고를 신고 또는 제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시민감시단’은 올해 2월 만들어 현재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33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제보 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동법 제9조의 6)에 처해진다.

이에 오는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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