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후 총 부채규모가 230조에 달하면 2013년 당기순손실액은 1조 7000억원을 기록해 산은 부실채권비율이 3.07%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2013년 산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으며, 국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시중 13개 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울이 1.70%에 비해 산은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평균 1.93%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산은의 부채는 현재 15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금융공사 합병할 경우 산은 총 부채금액은 230조원에 달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인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향후에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산업은행 흑자목표 6,000억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2014 금융안정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한계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대기업 한계기업 수는 537개로 한계기업 비중이 14.1%나 되며, 중소기업에 비해 익스포져(신용리스크)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의 익스포져 규모는 총 53.6조원으로 업체평균 1,025억원에 달한다.

산은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 채권은행으로서 이와 같은 대기업 익스포져 규모 및 업황부진에 의한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 우려되는 기업, 장래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학영의원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직원들은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정,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기까지 하는데, 정작 부실 책임이 있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경영권 지분도 고스란히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차등감자 등 경영권 희석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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