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비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정비수가 마진” 달갑지 않아

금융당국, 정비 시 비순정부품 사용하면 정비업체에 마진 줄 계획
정비업계, 정비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반기기 어려워

금융당국은 앞으로 정비업계가 차량정비 시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정비수가에 일정비율의 마진을 적용하겠다는 목소리나, 이에 대한 정비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비업계는 금융당국이 비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마진을 주겠다는 발언은 보험원가 절감을 위한 것일 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중간조율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정비수가의 사용을 정비수가에 반영해 그동안 메아리에 그쳐왔던 ‘중고부품사용의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비순정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제조해 공급하는 순정부품과 달리 부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제조 및 공급해오고 있는 부품으로 순정부품보다 원가 절감을 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정비업계에 대한 유인효과의 부족으로 비순정부품 사용이 미미했다고 판단, 사용 마진을 정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금융당국이 자동차손해율 개선을 위해 정비 시 정비업체들로 하여금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기위해서는 정비수가 공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태도변화 없이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제대로 된 상호협력은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현재 정비수가를 공표를 촉구하며 서울,경기,인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대정부 궐기 대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 중이다. 3월 27일, 4월 3일, 4월 10, 4월 17일까지 대정부 궐기대회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국토부의 정비수가 공표를 두고 회의적인 모습이다. 정비수가 공표가 시장원리에 위배돼 정비업계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자동차 수리용 부품의 매출은 2조 3,185억원으로, 이중 보험업계가 지급한 부품대금은 1조 3,261억원(57.2%)에 달한다.
보험업계가 부품비의 수익 매출을 견인하는 주요 주체로 지내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손해율 개선을 위해 손보사들이 기울일 수 있는 자정노력은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관련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업계 간 정비수가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박혜미 기자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