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료 조정 말고 보험사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의 비용감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 방안’ 발표

손해율에 연동된 보험료의 조정보다는 보험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이에 부가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논란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비용감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대환 부연구위원과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의 구조상 보험사들의 적자는 면하기 어렵고 인위적인 보험료 조정은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업계에서 손해율과 연동된 자동차 보험료 조정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던 중 손해율이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손보사들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의견이 소개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상품 간 동질성이 강해 보험사의 가격경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든가 “이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한 채 손해율 변동에 따라 적자 폭만 변동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한 비관적 현실과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인하시키려는 두 가지의 선택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율에 따라 자연히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계속돼 왔다”며 “(이를 이용해) 사고 감소 관련 활동과, 사고 이후 비용 감소 관련 활동 등 손해율 경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사고 감소 관련 활동 이외에 사고 이후 비용 감소 관련 활동으로 보험사기 절감활동 이외에 의료수가 제도 개선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는 동일 의료행위라도 사고원인 및 진료비 지급주체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인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율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ㆍ자동차보험 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높아 일부 요양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 허위·부당청구 등이 빈발하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은 건당의료비와 입원율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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