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무조건 인하는 ‘전시행정’비판..근본적인 해법 고민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112/p179589434246926_333.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앞두고 현대카드가 인력감축을 하는 등 구조조정 바람이 불자 전체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을 세워 일방적인 인하를 반대하는 등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1조원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관련 정책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 매출 급락과 동시에 대규모 인력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카드사들의 살 길을 막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카드 수수료를 중소 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하면 재벌대기업만 이익을 얻을 뿐”이라며 “카드 산업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만 강제로 인하하는 건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과거 일방적인 인하 정책에 카드 수수료가 9차례에 걸쳐 인하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에 당국이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 수수료율을 다르게 산정해 카드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조달 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내년도 업계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곧 발표될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카드업계는 최근 현대카드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 진단에서 현대카드와 캐피탈 등의 인력 400여명 감축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시작으로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카드사에서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은 카드사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내년도 수수료 인하 규모는 1조7000억원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 수수료 수익 11조 6784억원 중 1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에 수수료가 1조5000억원가량 줄면 카드업계 순이익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국은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내주 16일경 내년 카드수수료율 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카드수수료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카드수수료율 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히 발표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다. 현재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감축액은 1조원에서 1조7000억원가량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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