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감 피감기관 630곳 ‘역대 최다’

산업 / 최병춘 / 2013-10-11 14:41:27
14일부터 20일간 진행…기업인 증인만 200여명 육박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현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총 630곳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총 630곳으로 확정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군인공제회와 농협 등 유관기관 34곳을 승인했다.


피감기관이 600 곳을 넘은 것은 제헌 국회 이래 최대 규모로 1997년 당시 298곳이었던 피감기관 수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지난해 국감 때보다는 71곳이 늘어난 숫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수도 그만큼 많다. 특히 기업인의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수는 200여명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일반 증인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새 정부 들며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노동문제,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경제·산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인들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윤갑한 현대차 사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말을 제외하면 2주에 불과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해 자칫 부실 감사로 이어질 까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 정책 공과를 점검하는 첫 기회인 이번 국감에서는 복지 공약 후퇴 논란, 4대강 사업, 국가정보원 개혁안,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 등 국회와 정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4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