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페이퍼리스 현실화”...종이영수증·통장 사라진다

산업1 / 문혜원 / 2019-06-10 15:41:53
금융당국·카드업계, 고객 선택 영수증 발급 협의 중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급·고객일부 비용부담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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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고객님 결제됐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최근 카드 내역 영수증과 종이통장 등이 소비자들에게 비효율적 관리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앞으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일각에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이가 사라지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트렌드가 왔다고 분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이영수증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은데도 매출전표를 끊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매년 출력 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129억장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은 건당 7.7원, 카카오톡 전송 비용은 건당 5.5원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4년간 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총 560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구체적 카드결제 건수는 지난 2015년 약 134억건에서 이듬해 142억6000만건, 2017년 159억4000만건, 2018년 170억6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과 견줘 36억6000만건(2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드 영수증 발급 건도 ▲2015년 102억8000만건 ▲2016년 108만9000건 ▲2017년 120억5000만건 ▲2018년 128억9000만건으로 매년 상승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요즘은 결제되고 나면 문자메세지, 카톡 등으로 가는데 굳이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필요한지 사실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카드 가맹점은 결제 내역을 종이 영수증으로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소비자가 원할시에만 종이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전자 영수증 발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고객이 회원용 카드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만 원칙적으로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발급되는 방식이다.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나머지 타 카드사들도 플랫폼 업체를 활용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준비 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다만, 전자 영수증 발행 비용이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과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아예 매출 전표를 즉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가 시행하면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발급된다. 현재는 가맹점용·회원용 영수증이 모두 발행된다.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카드 영수증 수령 여부를 물어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배부하기도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급 의무화와 60세 이상 아닌 고객에게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종이통장의 경우 금감원에 따르면 종이통장 제작 원가에 관리비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통장 한개당 5000원에서 최대 1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미발급을 의무화하고 신규 계좌 개설 때 종이통장을 만드는 고객은 5000원~1만8000원의 통장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이통장의 개당 제작원가는 231~300원이다. 여기에 인지세, 인건비 등을 더한 발행 원가는 5000~1만8000원 정도다. 따라서 은행권에선 종이통장 발급 비용을 2000~3000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종이통장 발급이 줄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이영수증, 종이통장 등이 사회적 비용절감 면에서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이자, 금융권에선 환경과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페이퍼리스’ 움직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은행권에선 디지털창구점포로 대체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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