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월세 안정화 기여도, ‘아직 역부족’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ㆍ28 전월세 대책’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거래량 증가 추세지만 실거래가 급등 초래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8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6000여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약 1.4% 증가했다.

전월세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폭은 작은 편이다.

수도권의 경우 7만2000건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고, 지방은 3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다. 서울은 6.2% 증가했으며, 강남3구는 증가폭(+12.6%)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4만9582건)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8.9% 증가(5만6968건)해 일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은 전세 6만3372건(59.5%), 월세 4만3178건(40.5%)이고, 아파트는 전세 3만2828건(66.2%), 월세는 1만6754건(33.8%)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거래 가격도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는 76.79㎡의 경우 3억3167만원으로 한달 간 4.4% 가까이 크게 올랐다. 또 경기 성남 분당의 이지더원은 84.28㎡의 경우 3억5500만원으로 약 5.2%나 급등했다. 이외에 세종 푸르지오 등도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수도권 수요자 가계부채 우려 ‘미동’

8·28 전·월세대책에 대한 현장의 상황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원한 수요자들의 매매 문의를 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들은 취득세 일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6월말부터 거래가 두절됐고 8·28 대책이 나왔지만 역시 문의도 없는 상태라는 반응을 보인다. 떨어지는 집값과 전월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4·1대책이 실현돼야 거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 중개업소의 경우 매매 문의를 받았다는 업소는 극히 드물었다. 이들은 수요자들이 대책을 피부에 와 닿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번 대책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집중돼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대체로 반응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가 매매를 고민하던 사람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전세 입주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정부의 매매유도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하는 만큼 나중에 못 갚으면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고 내년이나 돼야 정책효과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다. 이들은 세액을 낮춰주고 모기지도 싸게 주니깐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큰 반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책 발표 후 드물게 매매 문의 전화가 오지만 방문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발표 이후 전에는 없던 매매 문의 전화가 있었다”며 “저리 모기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수요-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 정상화는 힘들다”면서 “정부가 투기를 걱정하지만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저리 모기지가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해결돼야 시장이 회복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집을 팔아야 매매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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