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기획재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키로 했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에서 형성되어온 현재 주류시장과 산업구조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주류와 국산 주류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 발생,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 한계점 등을 들어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왔다.

주세법 종량세 개정안은 3차례 지연된바 있다. 지난 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데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충리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된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세 전환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수제맥주 협회는 "이례적인 증세없는 세제 개편"이라며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으로 인해 맥주 주세는 830.3원으로 현재 리터장 주세액 대비 10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생맥주 주세는 2년간 리터달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함에 따라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 수제맥주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업계가 고대했던 종량세 시대가 도래한 것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고품질의 저렴한 맥주를 선사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주세법 종량세 개정 공청회에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3대 조세제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최광씨는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며 "이런식의 개편은 주류산업 발전 목적은 달성 못하고 굉장한 세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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