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서 느닷없이 고발전쟁이 불붙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지난 10.26 시장재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한나라당에서 고발하였다. 청년위원장 명의로 김호복 전시장에 이어 한창희 전시장이 고발되면서 부터다. 박상규 민주통합당 위원장은 선거중에 익명으로 고발되었다. 결국 낙선자 전원이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창희 전 시장이 1월19일 윤진식 국회의원을 의정보고서 내용에 “안림동 소년원 부지를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로 2011년 12월 이관시켰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발을 하면서 고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전시장은 1월30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윤진식의원이 의정보고서에서 “충주시 예산이 청주시 예산보다 많다”는 모지방지 인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추가 고발을 하였다. 윤진식 의원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한 전 시장은 윤진식 의원이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된이후 한나라당의 고소로 우건도 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했고, 4.11 총선을 준비하던 맹정섭 후보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으며 급기야는 지난 10.26 시장재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전원이 고발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며 윤의원을 똑같이 고발하였다. 결국 장외 난장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도 게임인 것이다. 게임은 심판이 있기 마련이다. 선거의 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상대편이 반칙을 하면 심판에게 항의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심판이 경중을 가려 주의, 경고, 검찰에 고발도 한다.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현행범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스포츠경기에서도 상대선수가 반칙을 하면 심판에게 항의하지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없다. 정치인들의 수준이 스포츠 선수만도 못하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하위당직자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 시키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위 당직자가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동의없이 국회의원과 연관된 일을 독단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선거의 심판인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며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전 시장은 고발을 먼저 한쪽이 한나라당이며 일체의 경찰고발을 취하하면 똑같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한다.
윤진식 위원장도 고발을 취하하고 정정당당히 법이 아닌 유권자 즉 충주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정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정치는 법의 심판보다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사관을 사이에 두고 간접토론회를 벌여 상대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게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는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게임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고차원적인 게임인 것이다. 정치의 기본도 모르며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정치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특히 충주시민들은 고소 고발로 두명의 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여 재선거를 통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TV토론회에서 똑같이 발언기회가 있었고 잘잘못은 시민이 판단하여 투표를 하는데, TV토론회 내용을 갖고 고소 고발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윤진식의원이 먼저 경찰에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한전시장도 맞고발을 취하하여야 한다.
4.11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무력화 시키며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낮 뜨거운 고발전쟁은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정도를 벗어난 두 사람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정치적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고대 선후배끼리 인상 찌푸리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게 느껴질 정도다.

심일보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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