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년 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경기도 성남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었다.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한 달쯤 후 유 부총리는 말을 바꾸고 있었다.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에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달쯤 후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률이 현재 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다고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유 부총리는 이같이 해명하고 있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 부총리의 해명에 한마디를 보태고 있었다.

“고용률 70%는 시간이 1∼2년 더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내부적으로 개혁이 좀 늦어지면서 달성이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닮은꼴’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 증가가 작년에 정부가 예상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며 “상반기 중에 10명 후반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김 부총리는 “최대한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하고 있었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절반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었다.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 대책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 문제 같이 해결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 내내 추진하고 다음 정부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계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5년 동안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는 쉽지 않아지고 있었다. 그것도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가 얘기하고 있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 부총리가 좌절하는 듯하면 서민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닮은꼴’인 말이 있었다. 그때는 물가였다.

야당이 “물가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밝혔다는 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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