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수준 전반적 개선...수도권, '내 집 마련' 여전히 어려워

산업1 / 최정우 / 2019-05-16 17:11:04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국민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국민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최정우 기자]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국민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천27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20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됐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의 PIR은 2017년 5.6배→2018년 5.5배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던 수도권은 2017년 6.7배→2018년 6.9배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2018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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