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S·SK·현대·에스오일에 추징금 6,707억원 돌려줬다”

“관세청, GS·SK·현대·에스오일에 추징금 6,707억원 돌려줬다”: 산업 / 유명환 / 2014-10-14 15:29:29

수사당국과 국내 정유사간 유착 의혹 제기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추징했던 관세환급금을 대부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말 4개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과다 환급 받았다며 9,559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이들 정유사들이 관세청의 추징 직후,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추징금의 70.2%에 달하는 6,707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 걸쳐 다시 돌려 준 것이다. 결국 실제 추징액은 당초 추징액의 29.8%에 불과한 2,852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정유사들이 재환급과는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한 상태여서 불복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추징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유사들은 해마다 전체 산업 관세환급액의 40%에 달하는 2조여원을 환급받아오고 있어 이들의 부당 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홍종학 의원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았다며 1조원 가까이 추징하고 이들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관세행정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관세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야심차게 과세했지만, 재벌정유사들의 대응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관세청이 정유사에 대해 오랫동안 기획조사를 준비해 놓고도 70%에 달하는 추가 환급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세수부족에 시달린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추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실수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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