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사)한국담배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조 원대 손실보전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있는 제조원가·유통마진 인상분으로 표기된 232원에 대해 협회는 “이중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된 담배 소매점 마진”이라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제조 원가 상승분 및 정부의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안 된다”며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사 이를 제조·판매사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발표처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 대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실제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어 담배 한 갑 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수익은 약 9407억 원의 감소를 나타낸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 역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하게 돼 이 경우에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수익은 4623억 원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사)한국담배협회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어도 국내 담배 제조·판매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담배 협회와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사전에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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