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계지식포럼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소개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2014 세계지식포럼’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뤄지면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2014 세계지식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혹자들은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부르며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3가지 방향으로 ▲창조적 성장 ▲균형잡힌 성장 ▲기초가 튼튼한 성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금 우리는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전문지식, 생산설비, 투자자금 등이 필요했으나 IT 기술의 발달로 발명가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라며 “이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득불평등을 지적한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이날 사전행사에서 강연한 것을 언급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 잡힌 성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성장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 원인을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 저하, 수출·제조업·대기업에 편중된 성장구조,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담보가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대에 이르고 등록 엔젤투자자 수가 2012년말 대비 150%나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공기업의 방만경영, 각종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한국경제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경제성장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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