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올해안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한다”(과천시)
“재정사정과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힘들다”(LH)
경기 과천시와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올해안 토지보상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안 보상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대의 보상을 받은 토지주들의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천시는 올해안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H는 쉽지 않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H는 앞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토지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LH 관계자는 지난 8일 이에 대해 “과천시가 연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재정여건상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개발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토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올해안 보상에 걸림돌이다.
과천시는 그러나 올해안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토부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도 올해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지구는 사업성이 좋은 지구로 분양에 문제가 없다”며 “자금계획도 의지만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가 다음달 사업지구의 우선순위와 보상계획 등 사업계획 확정시 과천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올해안 보상대상지역에 포함시킬 지 주목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135만3000㎡를 과천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4800호를 짓기로 했다. 주민반발이 계속되자 당초 주택물량(9641호)을 절반 정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의 77.7%인 105만1780㎡를 보금자리로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는 유보지(30만1400㎡)로 남겨 추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개발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보상은 개발지와 유보지 등 전체지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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