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인 대규모 언급
‘경제활성화’ 기대감
국민 여론 고려 ‘신중’
정치권 반응 ‘제각각’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내놓은 가운데 경제인들의 대규모 사면·복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다.

이들 중 김승연 회장과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도 거론됐으나 사면을 받지 못한 인물이다.

오너의 부재로 경영공백이 장기화 된 만큼 이번 특사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크다.

SK그룹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복귀로 신 성장동력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부회장이 맡았던 SK E&S의 경우 유정준 사장이 에너지 신산업 추진단장을 맡는 등 그룹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 회장이 최근 박 대통령과 SK E&S의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투자를 약속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화의 경우 화학·방산부문 빅딜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없는 한계로 인맥을 활용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사면을 받더라도 경영 일선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면을 받을 경우 경영진들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들의 대규모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그동안 사면을 살펴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총 6572명이 사면을 받았고 220만명이 행정재제 감면 혜택을 받았다.

사면 대상자 중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 14명이다.

당시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박 대통령 임기 중 첫 사면이었던 2014년 1월 28일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이 특별사면됐고 289만명이 행정재제 감면 조치를 받았다. 이때는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과 재벌총수의 특사에 인색했던 이유는 여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만큼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사면대상과 범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과 재벌총수의 사면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거센 만큼 대규모 특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인의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0.6%로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1.6%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특별사면을 건의한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정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과 희망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대통합을 방패로 삼아서 재벌 대기업이나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특사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경제를 망치고 민주적 경제 질서를 왜곡시켜온 탐욕적인 경영인, 또는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정치인을 경제 살리기나 국민 통합을 빙자해 은근슬쩍 끼워놓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식의 특별사면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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