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17년만에 최대치
‘구조조정 여파’ 실업자 늘어
‘최저임금 1만원’ 어려울 듯
생계유지·취업한파, 막막한 현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청년실업률이 17년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이 난항을 보이며 청년들이 일하기 어려운 세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불어오는 구조조정 칼바람은 대상자들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 수는 265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4000명 늘어났다.

지난 4월(25만2000명)과 5월(26만1000명) 연속으로 20만명대에 그쳤지만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8000명 늘어나 실업률이 0.1%포인트 상승한 10.3%를 기록했다. 1999년 6월(11.3%)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대 취업자가 늘면서 1.7%p 상승한 43.1%를 나타냈다. 이는 2007년 7월(44.0%)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데 이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을 뚫고 취직을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힘겹게 얻은 일자리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경남 지역이 1.0%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해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울산 실업률도 0.4%포인트 오른 3.6%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빅3는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 위기를 돌파할 움직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하청업체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직장 폐업 등에 시달리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일부 반영됐고 울산 실업률도 오르긴 했지만 다른 업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기습시위를 펼쳤다.

이 날 집회를 감행한 조합원 3명은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펼침막을 들고 이날 오전 11시께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 시위했다. 다른 조합원 2명도 동상 아래에서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져 사실상 결정 마감 시한인 이달 16일이 임박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데 항의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소상공인 업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말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은 ‘6838원’(13.4%)이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 수준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 달 월급은 136만7905원이 된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8%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2인가족 생계비의 76%, 2인 가구 가계지출의 87%를 충족하게 돼 노동자 생계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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