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 17곳을 공개하고 330만㎡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소규모 정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3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에 공급키로 한 공공택지 17곳의 입지를 공개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이 포함됐다. 9곳은 관련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며,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 선정됐다.

서울 11곳에는 1만282호, 경기도에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가 공급된다.

앞서 국토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4곳 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로 이뤄진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2곳은 연내 입지가 공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 도심 내에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하고, 준주거지역도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주거복지로드맵 및 청년·신혼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급(사업승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수도권은 2019년에 6천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천호를 분양하고, 지방은 2019년 4천호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1만8천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승인·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일정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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