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소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주거 안전망 구축,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보수에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등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국토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활용방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및 안전에 1,843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10기에서 13기로 확대 구축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인 중온아스콘을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km, 수문 89개소),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개선·보수한다.

노후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이 추가된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에서 90개로 확대 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또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 42개소도 교체한다.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 郡, 644km)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또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0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 1조5000억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12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약 72억원을 투입한다. 대전-세종, 서울, 제주 등 C-ITS 시범사업의 보안인증체계(서버, 보안장비 등)에도 31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환경·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조종인력의 현장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의 국도(19개소) 및 국도대체우회도로(4개소)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 지진피해와 관련해 209억원이 추가됐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상향(70→8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 2개소에 160억원을 들여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3,025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예산안 중 가장 많이 금액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규모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2,123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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