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한동안 잠잠하던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 시책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연초 금융당국이 고삐를 죄면서 추가 수당을 낮췄던 보험회사들이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회사들은 3월 GA채널 시책을 월납보험료의 350% 수준으로 높였다.

앞서 예고한 시책 기준에서는 보장성보험 200%에 어린이보험 등 주력상품 추가 50% 수준이었다. 주력상품을 팔아야 최대 250%까지 받을 수 있던 것에서 보장성보험이라면 월납보험료 350%까지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쟁회사보다 수수료 우위에 서기 위해 추가 수당을 걸다 보니 전체적인 시책비가 상향 평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책은 설계사의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지원 정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면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과도한 시책 경쟁에 따른 허위계약과 과장계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 특성상 시책이 높게 걸린 회사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게 된다"며 "또 시책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 대납 등 불·편법까지 동원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과도한 시책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사전검사가 이뤄졌으며 올 상반기에는 본 검사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시책 경쟁이 다시 벌어지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책 중심의 프로모션 마케팅의 경우 단기적으로 신계약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판매와 사후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져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면서 시책 경쟁이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들어 다시 격화되고 있다"며 "당국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설계사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언하고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임을 고려해 환경 변화에 부합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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