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한국 정부의 노동권 보장은 중국과 같은 수준"

기업분석 / 박진호 / 2014-06-02 11:29:29
노동권리지수에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판정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OECD가입과 G20 등을 내세워 선진국 진입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권리지수는 세계 최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분류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5등급 판정을 받았다. GRI에서 규정하고 있는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로 국가에 존재하는 노동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뜻이다.


ITUC는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ITUC는 우리나라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교직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했으며, 철도파업 노조원을 대량해고 한 사항 등을 들어 5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받은 5등급 이하로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등 내전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건을 언급할 수 없는 국가들이 포함된 5+등급밖에 없어,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 선진화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노동권 보장이 가장 잘 되는 1등급 국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 중심의 18개 국이 선정됐으며, 일본은 스위스, 러시아 등과 2등급에 올랐다.


대만 역시 호주, 캐나다 등과 3등급을 받았고, 미국과 홍콩 등이 4등급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장 보장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가로 분석되었다.


ITUC는 155개국 1억 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하여 이루어져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