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대란 대책 입장차 뚜렷…대립각만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정치권의 여야가 부동산 전월세대란 대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자당이기주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어 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당정의 전월세 대란 대책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을 혹평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부자 대 서민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있다’며 맞대응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자들이 당정협의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고작 삼복더위 중 언 발 오줌누기 대책을 나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일 뿐 전셋값도 못 잡는 되돌이표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잠자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금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가죽신을 신고 발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당정협의 결과를 비판했다.

장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과 관련,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에 다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보유한 주택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물건으로 나와 있다. 투기를 벌인 그 사람들을 위해 먹튀를 보장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우리가 보호할 것은 주택매매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방을 얻으려는 전세수요 대기자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서민 계층"이라며 "단순히 주택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했듯이 맞춤형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에 임해야 한다.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야당 비판 “국회에서 해결하자”

새누리당은 야당의 논리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과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제도다.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시장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그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가 서민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흐름들이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 진영논리에 갇혀 부자 대 서민 이분법적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고 문제는 더 꼬이기만 할뿐이다. 야당은 이제 발목을 잡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와 나라의 미래 걱정하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야당에 충고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전월세 난이 심각해지고 특히 가을철이면 이사 또는 신혼 부부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이 생기게 돼 있다. 가을이 되기 이전에 전월세 대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면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 고친다면 뭘 고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전월세 대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여야 사이에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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