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집값 상승 등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위의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율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7.6%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증가추세였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2015년 17.6%, 2016년 25.1%, 2017년 27.9%, 올해 2분기 37.2%로 꾸준히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빠르게 올랐다. 지난 2016년 12.1%, 2017년 15.5%였고, 올해 2분기 15.5%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갖고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의 경우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다.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에서다. 만약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이 적발되면 후속 조치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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