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10월 개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의원들은 은행권 사건사고 관련 이슈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도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감사 초첨에 맞춰 채용비리, 은산분리 완화, 금리조작, 임직원 특혜 대출 등의 이슈가 화두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대다수 수장들이 국감증언대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8월초부터 정무위원회 등 각 관련부처 의원들은 관련 이슈사항 관련해 자료수집· 재검토 등에 서두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은행권 채용비리·금리조작 사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 주요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감독기관 등을 통해 엄격한 검토를 진행한다.

특히,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임직원 추천제 등 바른 채용을 유도하도록 감독 관리 기구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한 의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채용비리가 계속 이슈였음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채용비리 이슈는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KEB하나 등 11개 시중은행에 대해 사전검사 및 본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시중은행 6개를 제외한 KB금융·KEB하나금융 등 지주사들은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기각됐다. 단, 일부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들은 구속됐다. 은행장들은 법원에서 관련 공판을 현재 진행 중이다.

채용비리 파장이 끝나기도 전, 은행권의 부당대출금리 조작도 화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 산출한 사례로 경남은행 1만2900건(31억4000만원), KEB하나은행 252건(1억5800만원), 씨티은행 27건(1100만원)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은행권에 대한 금리 산정체계 전수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문제로 떠오른 은행들은 금리 환급 등 자체 방안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자 시스템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당국이 최고 금리인하,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감안, 국회와 협력해 이번 대출금리 조작 건을 빌미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 ‘은산분리’완화·임직원 특혜대출 집중 추궁 주목

은산분리 완화 관련 야당과 여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가 지난8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4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지분율에 관해서는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ICT기업에 한해 지분보유율 25~34% 사이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50%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34% 수준을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주주 자격요건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원천 금지’, ‘ICT 기업으로 한정’ 등의 요건들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산분리 논의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현행4%에서 34%까지 확대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5건 발의된 상태다. 또 은행법상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완화되는 산업자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여야가 법안처리를 약속한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하지만 정무위 소위 결과에 따라 8월 국회에서의 은산분리 완화 처리 여부가 정해진다.

이밖에도 박용진 의원이 최근 시중은행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대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SC, 씨티 등 6개 시중은행의 3월말 임직원 대출 잔액이 2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2백여 건, 금액으로는 205억 원 상당이 금리 1% 이상 2% 미만의 대출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22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일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혜대출’로 보기 어려운 예·적금담보대출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통상 1% 후반대에서 금리가 형성된다.

이 대출은 은행 임직원이나 일반 고객 모두 동일하다. 또 10년 전 받은 집단대출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나, 3%대 주택담보대출이 초저금리 영향으로 1%대로 하락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은행 임직원은 소액대출 한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56조(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액대출)는 차별적인 조건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전수 조사한 내용과 시중은행의 해명 내용은 조직력에 의한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 강한 감사기관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이자수익 덕에 역대 최고 성과를 낸 가운데 이 같은 엇갈린 논리가 국감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대출 자료를 더 분석한 뒤 불법요소가 있는 지 등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여부 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상당수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채용비리 논란이 많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의 증인 소환 여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비리, 부당금리 문제로 대형은행들이 연루된 만큼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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