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30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글로벌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에도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던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라 서민층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지고, 이는 실물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2010년 12월(112.7)에 이어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됐으며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올해 3.2％, 내년에 3.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도 내년에도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경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원화가치 상승 요인이어서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원화가치가 치솟은 상황이어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2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급락한 달러당 1076.8원으로 마감해 2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달러당 1080원 선이 무너졌다.

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열된 경기를 진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준금리가 0.2％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를 부추겨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추가이자부담은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은의 예상한 만큼 국내경제가 성숙해 있냐는 점이다.

현재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반면 다른 업종은 먹구름만 끼고 있다.

올해 1~3분기 수출은 4301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갈아치웠고, 반도체는 53.9％ 급증하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통적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은 웃지 못할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산업별 취업 유발 효과는 반도체가 11만명으로 자동차(23만명)나 기타 제조업(20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141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높여 서민들의 지갑이 다시 닫힐 수도 있다.

특히 80조원에 달하는 취약차주는 최악의 경우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