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면세점 "제도 지원 절실"

산업1 / 여용준 / 2017-03-16 13:20:36
신규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사드 보복 '이중고'
▲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지난 15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빠져 텅 빈 제주 롯데면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 업계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드 보복’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계열사와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계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대응과 함께 약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주 장관은 “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중 통상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찾겠다”며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선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드 보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이달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 됐지만 이제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반응이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가전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 등 유선으로 정부가 해당 부서에 개별 피해 상황을 문의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피해 현황을 정리해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면세점 업계에서는 금융지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가 워낙 잘 되다 보니 특허시한 5년이라던지 특허 수수료 인상 등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며 “하지만 사드나 메르스 등 사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면세점 업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규면세점들의 경우 이번 사드 보복과 특허수수료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 높이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중국은 ‘소비자의 날’인 지난 15일 한국 관광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관광지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에서도 ‘소비자의 날’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망 여론조사센터가 올해 중국 소비자 해외 브랜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삼성과 롯데마트가 비호감 브랜드 1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에는 호감 또는 비호감 순위에 이름이 없었으나 올해는 비호감 브랜드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은 지난해 해외 브랜드 호감도 순위 7위에 있었으나 올해는 비호감 브랜드라는 오명을 썼다.


중국은 다음달 초 시진핑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 회담이 사드 보복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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