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3조9,000억원씩 약 119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이 전격 공개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서민층에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형 매입 임대제’를 도입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서민층이 소유권과 별개로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민간임대는 기업형인 뉴 스테이와 민간 소유주의 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5년간 공급되는 전체 임대주택 중 30만호가 39세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총 30만호의 무주택 청년대상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형태로 지원되며 입주자들이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 소호(SOHO:주거형 사무실)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연계된 산단형 주택, 여성 안심주택 등 차별성을 갖추게 된다.

특히 종전까지 전용면적 60㎡로 제한됐던 공공분양 물량이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85㎡까지 중형 주택으로 완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향후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77만호의 공공택지 이외에도 공공 주택지구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량은 연간 8만5,000호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의 공급을 대거 늘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하는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REIT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던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공공기관이 매입,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30년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 28만호를 공급할 방침인데 이 같은 규모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장기 임대주택 약 15만호의 2배에 육박한다.

아울러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대신 자신 소유의 주택을 LH에 매도한 고령자엔 공공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는데 5만호가 노인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전세임대 형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자격 1순위를 배정하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 약자용 주택에 비상 연락용 벨인 ‘안심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고령자 가구는 주택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가 5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서민층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지원대상과 금액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또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극빈층엔 긴급 지원주택이 제공되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민들에겐 별도의 주거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청년층에 대한 혜택은 특별 청약시 우대받는 주택 청약통장이 도입되며 전세 대출시 1인 가구 연령제한이 종전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된다.

게다가 보증금 분할상환형 전세 대출이 가능해지고 월세 대출의 경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요건이 종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무자녀 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 7만호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의 70%를 실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주거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보증지원 방안도 추진돼 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 개별사업 출자와 융자, 토지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며 내달 세입자 보호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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