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금융당국에 '기업 구조조정 운전대' 넘겨받나

산업 / 유승열 / 2017-11-24 13:34:24
최종구 "산업부 역할론 전적으로 동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간담회에서 경제현황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 작업의 중심이 산업부로 쏠릴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서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산업 구조 문제, 지역 경제 관련 문제 다 같이 검토하고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기에 산업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부 역할론'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지난 정부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던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금융당국이 이끌다시피 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서 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돈줄'을 쥐고 있던 금융당국이 추가 자금지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다.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역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부실기업 처리의 일차적인 당사자는 채권단이고, 채권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당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구조조정 문제에 산업부나 해양수산부 등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발 물러나 있었던 탓에 구조조정 과정이 산업 정책적 차원의 밑그림이 빠진 채 금융 논리만으로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새 정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당시 위원장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에 산업부 역할론이 나온 만큼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틀이 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언으로 성동조선 처리방향이 어떤 영향으로 진행될지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크다는 잠정적인 실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산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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