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가계부채 급증세…한국경제 '위축' 우려

산업 / 유승열 / 2017-08-23 16:08:44
국민 1인당 부채 2700만원…"가계부채 임계치 이미 넘어"
<자료=한국은행>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에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의 '2017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4∼6월)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7∼8월 가계부채 증가액을 감안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축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명목 GDP·약 1637조원) 수준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약 51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과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과도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도 2011년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임계치를 GDP의 85%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GDP대비 92.8%로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최근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으로 추정됐다.


불과 2년 6개월 사이 38만명(47.5%) 급증한 것이다.


DSR는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고, 100%가 넘으면 소득을 모두 아껴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자영업자도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489만명(등록번호 건수 기준) 가운데 259만명이 갚아야 할 사업자대출 잔액은 616조원이나 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들이 가계대출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맞춰 둔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이 얼마나 꺾일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1~16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5882억원이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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