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오는 10월 중순부터 한 해 국정 전반을 돌이켜보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보험권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여신금융권은 인터넷 쇼핑몰 카드수수료율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보에 쏠리는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실손의보와 관련한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감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올해 보험, 카드권 이슈를 짚어본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료 정비 되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에 따르면 우선 보험권에서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정비수가 마련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계약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단독 인수 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제도의 취지는 계약자의 높은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나눠 부담하는 것에 있지만 최근 4년 사이 공동인수 계약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지나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오래된 갈등인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마련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 처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손보사를 통해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를 맡기고 정비업체는 손보사와 맺은 보험정비요금 계약서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지급받는 구조다.

2010년까지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에 따라 정비수가가 책정돼 왔지만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율 협의로 결정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7년 전 공표된 요금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책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영향으로 실손의료보험도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밖에 보험사의 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장애인보험 활성화, 갈수록 커져가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책임 부여 등도 쟁점 대상이다.

◆인터넷 카드 수수료율 논쟁 예상

여신금융업과 관련해 국감에서 거론될 내용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카드수수료율이 꼽히고 있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결제 방식이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이로 인해 온라인의 경우 오히려 영세·중소가맹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중간에 별도의 PG사를 거쳐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카드결제 확대에 대한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시장 등의 노점상에서 카드결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소비자가 감소하면서 노점상에서 카드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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