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적성검사 강화해야"

산업 / 정종진 / 2017-11-20 16:40:12
개발원, 70세 이상 자보 사고건수 분석 '10년새 4배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에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진국처럼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개발원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고 건수가 지난 2006년 7000건에서 지난해 2만9000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사고 건수에서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3%에서 지난해 3.8%로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자체가 줄었고 40대는 사고 건수는 다소 늘었으나 전체 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68만5000명에서 지난해 403만5000명으로 50.3%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낸 사고의 손해액도 증가했다.


2006년 538억원에서 지난해 3048억원으로 10년 사이 5.6배로 불었다. 전체 손해액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1.3%에서 4.2%로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건당 손해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점은 고령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의 사고 건당 손해액은 188만7000원으로 평균(162만2000원)보다 16.3% 많았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가장 많기도 했다.


사고피해자의 치사율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0.32%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인 0.23%보다 0.9%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연령과 신체 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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