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국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유통산업 육성이 시급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유통산업 정책 프레임이 규제 중심에서 육성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세계 유통시장은 이미 국경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됐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하루 24시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유 본부장은 “국내 유통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유통산업 육성이 시급한 첫 이유로 고용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고용비중이 전체 산업 평균치인 4.8%의 3배 수준인 14.2%에 달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 유통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대형 복합쇼핑몰 1곳이 입점하면 5,000∼6,000명의 상시 고용이 이뤄지고 총 1만명 이상의 연관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조장희·전현배·이윤수(2015년) ‘대형할인점의 진입이 어떻게 소매업 고용을 증가시키는가’ 보고서에서 신설 대형마트 한 곳이 200명의 지역고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실증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는 두 번째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유통산업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관광객의 쇼핑은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가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 체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외국 여행사 관광상품에 여주 신세계, 파주 롯데 아울렛 등이 2014년부터 패키지 코스로 포함되는 등 대형 점포가 상당한 집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유통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전략적 지원이 시급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세계적 유통회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부터 주문, 매장 운영, 결재, 물류까지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낙후된 국내 유통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국내 유통산업 규모 자체가 적고 국내 유통기업의 실적마저 악화되고 있어 글로벌 혁신 유통기업에 대한 패스트 폴로우(Fast Follow : 신속추격)전략조차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국내 200대 유통기업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영업이익 24.8%, 순이익의 경우 40.5%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네 번째로 보고서는 국내 유통기업의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적했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유통 소매기업 상위 200개사 전체를 다 합친 매출총액이 128조4000억원대로 미국 코스트코(Costco) 1개사 매출액 137조8000여억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국내 유통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월마트 한 곳의 매출액 563조9000여억원의 22.8%로 약 1/5, 157조8000여억원인 아마존의 8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포춘 글로벌 500’은 국내기업 포함 9개 산업군을 분석한 결과, 산업 내 글로벌 1위와 매출액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유통산업이었다고 밝힌 점에서도 확인된다.

전자와(1위 삼성전자) 철강(1위 China Minmetals와 4위 포스코간 격차)이 각각 1.0배, 1.4배이지만 유통은(1위 월마트와 6위 롯데쇼핑간 격차) 무려 19.1배에 달한다.

다섯 번째로 보고서는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통산업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과거 대형 점포의 입점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사전 허가기준 및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히려 대형 점포의 교외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은 1997년 미국이 대형 점포 출점규제를 WTO에 제소하자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 상임위에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8건 계류돼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영업제한을 늘리고 대상도 복합 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는 각종 국내 유통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법안 논의과정에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강화에 대한 견해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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