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작업이 힘을 잃고 있다.

이번 작업을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은 7일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선지원반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TF팀이다. 큰 그림은 보건복지부의 공·사의료보험개선팀이 그리지만 세부작업은 개선지원반이 담당한다.

이와 관련 개선지원반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성효 개선지원반 차장은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계획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시각은 정부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강화대책 발표 이후 180도 달라졌다.

당초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압박이 없어도 시장논리에 의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당국이 내놓을 실손보험 반사이익 분석과 관련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손의보 반사이익 산출 작업을 두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반사이익을 조사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의미 자체가 퇴색 돼 버린 상황"이라며 "정부의 압박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강화대책이 실행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9일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되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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