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미국 10대 기업에 비해 높아 법인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가 진행, 발표한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누적된 유효법인세율은 국내 10대 기업이 19.5%로 비교대상인 미국 10대 기업 25.2%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효법인세율이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한국기업에 대한 세율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한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로 미국의 세율 18.3%보다 처음으로 역전됐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 역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미국과 달리 국내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정도는 법정세율에 가깝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한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인을 최근 수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내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공제·감면 축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16%에서 2014년부터 17%로 올랐고, R&D 공제 축소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R&D 공제율이 2013년 13.5%에서 지난해 4.0%로 급감했다.

반면 한경연은 미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하락 요인으로 미국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는데 미국은 2015년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했다.

미국 정부는 또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20년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은 79.4%, 미국은 71.9%로 국내 기업이 미국보다 법정세율에 가까운 높은 법인세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작년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90.0%였던데 반해 미국 10대 기업은 52.4%에 불과해 미국 기업의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비중이 절반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최기호 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정법인세율이 10%p 이상 높지만 미국 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자회사로 소득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업종이라도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삼성전자와 애플의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2010년 이후 삼성이 애플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삼성의 최근 10년간 누적 유효법인세율은 17.6%로 애플 16.7%보다 높았고 양국 법정세율의 차이를 감안한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도 삼성 71.5%, 애플 47.6%로 격차를 보였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주요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파격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3%p 인상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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