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영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의 경쟁구도가 아닌 이를 보완·보충하는 역할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공·사 건강보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선 해외 사례를 들며 공·사 건강보험의 관계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대체형, 보완형, 보충형로 나눠지며 선진국에서는 대체형 보다는 보완, 보충형으로 민영건강보험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신 보험사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해 위험평준화 등의 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또 민영건강보험 보장급부의 의료비 관리를 위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허용, 민영보험 의료수가 기준 마련, 사전 민영보장 확인제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호주 등은 건강 위험에 따른 민영건강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대신 만성질환자 및 고비용 가입자 비중만큼 정부에서 비용 지원해주고 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현안과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 효과 산출 등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상세 계획서 및 의료서비스 행태 변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변화 및 보장영역 영향 등 통계에 기반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비급여 조사·정보공유 확대, 표준서식 마련·사용의무,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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