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적자 규모 '안정'…대기업은 최초로 '흑자'

산업 / 유승열 / 2018-02-20 15:34:43
적자폭,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소…산업재산권 수지 23억1000만달러 적자
작년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상표 디자인권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사상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수지에서 흑자를 냈다.


20일 한국은행의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19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수출이 120억7000만달러였고 수입이 14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최소인 전년(-16억6000만달러)대비 늘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2015년(-4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한국은 13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선진국을 상대로 한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은 줄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며 전년(-19억9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는 7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디자인권은 1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산업재산권 수지는 23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한국은행>

저작권은 4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에서 8억8000만달러 흑자가 난 반면 한류 수출 감소 여파로 문화예술저작권(-4억2000만달러)에선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기타지식재산권은 1억4000만달러 적자였다.

기관별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2억6000만달러 흑자, 국내 대기업이 2000만달러 흑자였다.


대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베트남 등을 상대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반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역대 최대인 30억3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이 본사로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액이 늘어난 게 주요인으로 꼽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3억2000만달러), 서비스업(-7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선 전기전자제품(-10억6000만달러), 서비스업에선 도소매업(-6억7000만달러)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은 미국(-46억6000만달러)이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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