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율 낮추고 자체점검 해야"

산업 / 김자혜 / 2018-06-25 16:33:42
금융위, '제2금융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하반기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고액 신용대출 동향이 포작되면 해당금융회사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증가세가 큰 업권 관리에도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업권별 관리대책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대출은 업권 유형별로 핀셋형 대응책을 쓰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동향 금융사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량규제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전세자금반환보증 등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중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 즉각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오는 7월부터, 여신금융과 저축은행에는 10월부터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가계 부채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풍선효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주 일부은행의 가산금리를 부당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별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을 조사해 임직원에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빠르게 확정하고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 대출로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사에 현장점검 또는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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