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초기 대응 실패로 출범 61년 만에 결국 해체 수순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해 해양경찰이 충격에 휩싸였다.

애초 해경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해체와 함께 수사 및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야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는 대안까지 발표하며 해경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해경의 한 간부는 “큰 폭의 개편을 생각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깝다”며 뜻을 전했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초기에는 주고 해양경비 및 어로 보호 기능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해상범죄수사, 해상교통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그 영역을 확대해갔다.

해경청 본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으며, 산하에는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이 설치돼 있다.

해경 조직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통해 조직을 키웠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식 조업 등은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해경의 인력은 전국 1만 1600여 명이며,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두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번 세월호 침몰 초기에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가 결국 61년만에 해체의 길을 밝게 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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