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세금조작' 진실공방

산업1 / 장해리 / 2007-12-10 09:09:50
민노총 "국세청, 롯데칠성 세금조작 묵인" 주장

롯데칠성 "말도 안돼…6개월간 세무조사 받았다"
이메일로 소통…200억대 세금, 60억대로 축소
국세청 "관련법 따라 사실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음료업계 1위 업체 롯데칠성음료의 세금 조작 행위를 국세청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소속 식음료유통본부노조는 롯데칠성과 국세청의 유착관계에 대해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원들은 이메일 등 관련자료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롯데칠성의 세무조사에 앞서 회사측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알려주고 위장 매출서를 제출하라고 귀띔을 해주는 등 기업의 세금조작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식음료유통본부노조는 롯데칠성, 해태, 동아오스카 등 음료회사의 전?현직 영업사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80% 정도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음료유통본부 오철민 사무국장은 "국세청의 봐주기는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들에겐 아무런 형사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과 국세청은 말도 안된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 롯데칠성-국세청 유착 드러나


식음료유통본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롯데칠성음료 직원이 강동지점의 2004년 세금계산서 전산자료를 입수해 노조측이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1년간 세무조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노조원들이 MBC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해 2006년 1월 방송이 되자 조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오철민 사무국장은 "직접 국세청에 제보를 했으나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 MBC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세금포탈금액을 5%로 발표했고 이에 노조측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과 함께 강동지점의 3/4분기 이중전산 자료를 심층 분석, 국세청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심의원을 방문해 회계사와 분석한 결과 90% 이상 축소, 허위 은폐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을 대상자인 롯데칠성측과 소통하면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이 공개한 2006년 8월3일자의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노원세무서 조사과 조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3개 지점장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며 "3개 지점장 모두 조세범 처벌되는 것은 부담되니 한 개 지점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돼있다. 또한 "3명 지점장 전말서를 전부 작성하고 1명의 지점장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칠성은 전국 10개 영업부에 81개의 지점으로 편성돼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 중 서울영업1부 7개 지점에 속해있는 북부, 성북, 대형1점에 대해서만 조사와 검찰 고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다른 지점들도 수십에서 백억대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생해 서울영업1부에만 총 218억정도의 금액이 예상됨에도 세무당국은 약 66억 정도로 최소화시키고 마무리 지었다면서 "이것은 단지 한 개의 영업부의 상황일 뿐 10개 영업부를 다 합산한다면 최소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철민 사무국장은 "롯데칠성 뿐 아니라 기타 계열사의 자료도 공개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인 자영업자들에게 탈세의 기회와 더불어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함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 "세금조작, 말도 안된다"


이 같은 노조측의 주장에 롯데칠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했다.


롯데칠성에 따르면 자사와 국세청과의 유착으로 세무자료를 은폐, 축소했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된다며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롯데칠성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6년 3월부터 6개월간 정밀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일부 거래처가 자료를 기피해 영업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분산처리'했고 이에 '매출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측이 공개한 이메일에 대해 "일의 진행을 잘 파악하지 못한 관련지점 사원이 보낸 메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1개 지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 좋겠다'라는 메일내용과 달리 3개 지점과 관련자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노조측이 제공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고 있으며 추후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 고객홍보팀 성기승 팀장은 "세금 조작이란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실제로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간 정밀 세무조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사실여부 밝힐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국세 기본법 81조'에 따라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2과 전모 서기관은 "세무조사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사실여부와 결과 역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이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노총 식음료유통본부노조는 추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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