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지급하라”

산업 / 전성운 / 2012-04-27 18:02:59
법원, 최초로 사업자 책임 인정…유사 소송 잇따를 듯


▲ 작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현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중국발 해킹을 당해 35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유 변호사는 작년 7월 SK컴즈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해킹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부터 여타 다른 사건까지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었지만 대부분 법원이 경찰의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법원 판결이 나와서 아쉽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SK컴즈의 주가는 수직하락해 전일대비 1480원(14.95%) 떨어진 8420원에 장을 마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