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공사의 시기 적절성, 공사비용의 타당성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일명 ‘서울시 아파트닥터’ 서비스의 자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실시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올해 확대운영계획을 지난 9일 발표하고, 서울시내 아파트공사나 용약 계약 전에 전문가들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문서비스는 해당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여부를 결정해 해당단지 관내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에 설치된 자문단 인력풀(30명 이내로 구성)에서 해당분야 전문 자문위원을 선정, 공사 및 용역의 시기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로’ 분석?판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서비스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의 자발적 신청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 아파트닥터’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다양화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전문성 강화위한 자문위원 인력풀 확대△신청기준 완화로 자문대상 확대 △자문 사후모니터링 절차 도입 △홍보채널 다양화 등이다.
서울시는 단지의 ‘자발적’ 자문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오프라인 위주, 자치구 차원에 머물렀던 홍보를 올해는 채널을 다양화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또, 전문가 자문이 아파트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가 아닌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시설물관리를 위해 단지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개설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가칭)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대상, 자문절차 및 자문으로 인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7월 상반기엔 자문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 자문성과사례와 자문노하우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유관기관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운영?윤리교육에도 자문 서비스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서비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공사ㆍ용역ㆍ공동체활성화 3개 부문, 17개 세부대상에 총 357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문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부분이 337건으로 전체자문대상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활성화 13건, 용역부문 7건이 이루어졌으며, 자문대상별로는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선택자문이 249건, 2억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의무자문의 경우 83건의 자문서비스가 이뤄졌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서비스가 제대로 확대, 정착될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서로간의 신뢰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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