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의 편중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3%인 7,783개사가 전체 법인세수의 89.6%에 달하는 23조9,403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돼 상위업체들의 법인세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결과 모두 33만3,313개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총 26조7,149억원 가운데 10억원이상을 신고한 법인은 2.3%인 7,783개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23조9,403억원인 것으로 파악돼 법인세수 전체의 89.6%에 달하는 만큼 지난해 상위법인에 대한 법인세수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0.32%에 불과한 100억원이상 신고법인은 전체 법인세의 75.0%인 20조278억원을 냈으며 500억원이상 신고한 238개법인은 전체의 61.5%인 16조4,16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100억원미만 6,732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14.6%인 3조9,125억원으로 전체 신고법인의 2.0%가 법인세수전체의 14.6%나 납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억원미만 신고법인은 84.4%인 28만1,329개에 달했지만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5,605억원으로 2.1%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납세실적을 보인 것으로 파악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1억∼10억원미만으로 신고한 4만4,198개 법인은 전체의 1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법인세는 2조2,141억원을 납부, 8.3%의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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