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로 사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년동안 국내 사금융시장이 10배나 폭증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금융시장의 이자제한 완화 때문에 가계의 대출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이계안 의원은 “1996년 가계부문 사금융규모는 4조원∼4조9천억원이었지만 2005년현재 36조∼45조원규모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금융업체는 1996년 3,000여개에서 2005년 4만5,000여개로 4만2,000여개가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인 반면 4만5,000여개 업체 중 등록업체는 1만1,609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금융연구원이 1996년 발간한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2005년 발간한 대부업제도 개선방안 등 2개 보고서를 분석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0년전 24∼36%수준이던 평균사채금리는 62.2%로 높아졌음에도 불구,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의 사금융대출피해 방지차원에서 이자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안 의원은 “사금융피해사례에 따른 피해자 대출금리를 보면 지난 2002년 11월 이자제한법 폐지이전에 219%였지만 폐지 후에도 210%로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음성화된 사금융시장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부업법이 시행됐지만 사금융피해자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아 이자제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금융위기이후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1금융권에 시장을 빼앗긴 서민금융의 입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금융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 시장기능 또는 정부의 관심이나 노력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은행 휴면계좌를 이용, 사회공헌은행을 설립하고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금융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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