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다양한 형태의 무역, 투자, 기술특허, 기타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기업간 소송 등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 전문가 자문기구인 ICC코리아 국제중재위원회(ICC)가 창립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상의회관에서 ICC코리아 국제중재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이재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ICC 국제중재법원 한국위원)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풀을 구축했다.

또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혜석 법무법인 우현지산 변호사(17대 국회의원), 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박상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무역, 건설, 합작투자, M&A 등 6개 분야 30여명의 전문가 풀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제중재 관련 주요현안 연구 △ICC 국제중재법원의 주요규칙 및 자료 발간·보급 △71개 지방상의 네트워크와 연계한 국제중재관련 교육·세미나 사업 △국제중재 상담실 운영사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국제거래분쟁 해결절차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외 분쟁건수는 총 21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중 국제분쟁은 53건(2400만달러)으로 전년(46건, 5500만달러)대비 15%가 증가했다. 특히 국내기업과 관련된 국제중재사건 규모도 점차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다.

SK㈜의 예멘 마리브 광구 운영권 관련 예멘정부와의 국제분쟁(2005년 11월), 한보철강 매각관련 소송(2004년), 기아자동차와 브라질 현지 합작사간의 법정분쟁(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미국 퀄컴사간의 CDMA 기술료 관련분쟁(2000년) 등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중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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