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 조장세력 세무조사

산업 / 송현섭 / 2006-10-08 00:00:00
강남 기획부동산·은평 중개업소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주택가격 급등의 배경에 기획부동산업체와 중개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겨냥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4국 조사반을 동원, 강남 기획부동산업체 32개사와 은평뉴타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해 2개월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소재 기획부동산업체가 판교신도시 분양과 은평뉴타운 사업에 맞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대상으로 오른 기획부동산업체는 텔레마케터를 고용, 판교를 비롯한 신도시지역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를 고가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겨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은평뉴타운지역 공인중개업소는 전매가 금지된 뉴타운지역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추가해 매매하거나 신고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누락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뉴타운지역 분양권의 불법전매 및 매도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위반을 조장해온 업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서울 강남지역 기획부동산업체 32개와 은평뉴타운지역 인근 중개업소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는 대략 60일가량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과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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