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사기 방지 합동작전

산업 / 김재화 / 2016-04-29 11:34:47
적발액 3년새 1359억 증가…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 가동
▲ 송영상 금융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 가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매년 늘어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3년새 1359억원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감시를 강화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다음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체 감시활동을 총 3단계로 나눴다.


1단계인 과다 보험가입 감시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손보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내역을 점검해 과다계약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단계인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 중 자동차 고의사고 경력 보유자와 허위·과다 입원경력자 등을 고위험군 가입자로 분류해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진행 가능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유의, 심각, 위험)으로 나눠 상시감시와 조사 착수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상시감시결과 등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신빙성 있는 사기제보 등의 증거 확보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인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축적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IFAS는 보험사기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협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IFAS를 활용해 그간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캠페인과 앱으로 근절 동참


금감원이 보험사기 레이더망을 가동함에 따라 보험업계도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동참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8일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화생명 강남지역단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본부와 70개 지역단을 돌며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영업 최전방에 활동하는 재무설계사(FP·Financial Planner)들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제보와 사전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또 한화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 직원들이 직접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최고 2000만원이었던 포상금을 올해 5월부터 최고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단순제보만 해도 보험사기 확인 후 건당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


보험사기 제보는 FP와 내근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사기예방과 부당보험금지급 방지를 위해 영업현장 관리자인 지역단장과 지점장, 스탭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동부화재도 ‘카카오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며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운행데이터가 남는다.


동부화재는 사고 조작 등의 보험사기가 불가능해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향후 대리운전 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과 척결은 선량한 보험소비자와 FP 더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을 보호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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