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교정보 생산’ 실효 논란

[토요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중인 ‘상품 비교 정보 생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가 비교정보 생산 품목 선정과 사업 진행단체의 예산 배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지난해 비교 정보 생산에 대한 예산을 전년보다 2배 넘게 확보했지만 실적은 제자리걸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도 몇몇 특정 단체에 집중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비교정보 생산’ 예산은 전년(9800만원)보다 2.24배 증액한 2억2000만원이었지만 생산건수는 10건으로 전년보다 1건 느는데 그쳤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가 지원한 비교정보 생산 건수는 다운점퍼를 비롯해 한우고기, 유모차 등 10건이다. 예산이 절반에도 못 미쳤던 2011년 분유, 소금, 워킹화 등 9건보다 고작 1건 느는 데 그쳤다.

공정위 측은 고가의 제품을 중심으로 비교 정보를 생산하다 보니 건수를 늘리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쓰게 되는 고가의 제품들에 소비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정보 생산 품목을 선정했다. 그러다보니 제품구입비나 실험 비용 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가의 제품에만 치중하다 보니 비교정보 생산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층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저가지만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생필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더 많이 생산해 다양한 소비자층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의 비교정보 생산 용역이 몇몇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2011년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비교정보를 생산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3건) △한국소비생활연구원(2건) △녹색소비자연대(2건) △한국소비자연맹(1건) △금융소비자연맹(1건)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비교정보를 생산할 소비자단체 5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2건)을 제외한 4개 단체(소비자시민모임 4건, 소비자연맹 1건, 금융소비자연맹 1건, 녹색소비자연대 2건)가 2011년과 중복됐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비교정보 생산 용역 공모 시 특별한 신청 제한을 두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매년 비슷한 단체들이 용역을 수행 한다”며 “이는 비교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비교정보 생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3억6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내달 8일까지 용역수행자를 공개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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