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률 급증…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커져

산업1 / 정종진 / 2017-10-31 14:40:31
정부 지원율 상향 정책…일부 지자체 "지방비 부담"
<사진=연합>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를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부의 보험료 지원 상향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약 33만건, 온실의 경우 가입면적이 2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은 지난해 가입면적인 851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택 역시 지난해 가입건수가 38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비는 57%에서 46%로 낮추고 지방비는 13%에서 최대 45%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30%에서 9%로 낮아진 곳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택(80㎡)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3만8000원이지만 정부 지원금과 지방비 지원을 받으면 개인은 3500원 가량만 내면 되는 셈이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가입률은 늘어났지만 지난해에 비해 기본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다"며 "풍수해보험은 선진국형 재난보험으로 국민의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지방비 예산 부담과 손해율 급증이 예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지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 지원률을 낮추기도 했다.


세종시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3500만원에 불과했던 지방비 부담액이 올해에는 4억3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원비율을 낮춘바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을 통해 약 85억7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5월 발생한 강풍과 10월의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가 연간 보험금의 7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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