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을 점차 강화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은행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지난 1분기(39.94%)와 2분기(39.89%)를 지나며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다.

주담대 비중은 2011년만 해도 35%대 수준이었으나,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40%까지 치솟았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체 원화 대출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96%, 42.01%를 기록, 전분기대비 0.61%포인트, 0.55%포인트씩 감소했다.

KEB하나은행이 37.34%로 0.1%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말(37.46%)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이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이 대출 실적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어지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려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불편해한다는 점도 요인이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함께 올리며 순이자마진 상승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정부가 자본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를 기업대출의 3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해 놓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잔뜩 쌓아 놓은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오는 12월까지 금융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대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은행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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